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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3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5-29/ 2018-05-29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천정배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5-2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담당팀장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
담당자 나혜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3627
환경부
■ 법령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 개정제안사유

● 최근 어린이와 노인의 호흡수는 일반 성인의 호흡수보다 2배 가량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에 의한 공기오염이 어린이와 노인에게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짐.

● 특히 미세먼지는 어린이에겐 발달장애와 성장지연을, 노인에겐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실내 공기질 오염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규모와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 및 제12조의2)

■ 주요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현행법률(시행 2017.12.28. 법률 제14486호)

◆제4조의6(측정망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제안

■ 구체적 내용

▶ 시ㆍ도지사가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측정망 설치시, 측정망 구성에 필요한 시설군별 측정기기의 설치규모(개소수), 종류, 구조 및 성능, 설치 위치, 시설군별 측정항목이 포함된 측정망 운영ㆍ관리기준이 하위법령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측정망 설치시에는 측정장비 구입, 측정장비 유지관리비(정도검사, 소모품비, 위탁 관리비 등)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국비지원이 필요

※ 붙임 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요약

▶ 시ㆍ도지사가 법령에 따라 측정망 설치할 경우, 그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이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측정망 설치운영시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