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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3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5-29/ 2018-05-29
법령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병욱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5-2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보육담당관 김혜정 담당팀장 보육기획팀장(대결 진길용)
대기정책과
담당자 이준복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135
행정안전부
■ 법령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제안사유(김병욱 국회의원 제안안)

●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 오염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 법에 따른 사회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방ㆍ대책ㆍ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김병욱 국회의원 제안안)

● ※ 붙임 문서 1 참조 --------------------------------------------------------------

■ 개정제안사유(김승희 국회의원 제안안)

●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인 중 국내요인이 최대 50%에 이른다고 발표함. 또한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의 80%는 발전, 산업, 수송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연현상인 황사와는 달리 미세먼지는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미세먼지 대책수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ㆍ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하여 미세먼지가 재난ㆍ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 주요개정내용(김승희 국회의원 제안안)

● ※ 붙임 문서 2 참조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제안

■ 구체적 내용

▶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이 아닌 자연재난으로 포함하거나,

▶ 입법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으로 규정되는 각 경우의 피해보상, 국고보조 등 법률적ㆍ재정적 측면의 충분한 검토ㆍ논의 필요

※ 붙임 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요약

▶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여기는 개정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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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18.4.17. 법률 제15344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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