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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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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3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6-12/ 2018-06-12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인숙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6-12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보육담당관 김혜정 담당팀장 보육기획팀장(대결 진길용)
여성가족정책실(보육담당관)
담당자 노은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5105
환경부

■ 법령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 개정제안이유

  ● 최근 영유아가 미세먼지 등에 노출될 경우 인지발달이나 체중증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으며, 영유아가 머무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1년에 1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현재의 측정방식으로는 유해하느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 내의 다중이용시설에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반드시 측정망을 설치하고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공기 오염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 제2항, 제3항)

■ 구체적 내용

※ 붙임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요지

● 우리시 어린이집 수는 770여개로 측정망 설치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국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현행 시행규칙이 정고 있는 사양의 측정기는 고가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며, 소규모 어린이집 규모 대비 장비의 규격이 크므로 설치를 의무화하기 보다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