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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3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6-21/ 2018-06-21
법령명 지방공기업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소병훈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6-2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담당팀장 공사공단팀장 이재석
공기업담당관 공사공단팀
담당자 이환봉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6777
행정안전부

■ 법령명 : 지방공기업법

 

■ 개정제안취지

● 지방공사의 여유금은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통칭(이익잉여금, 투자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것임.

●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국채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등 금융회사에의 예입 외에는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공사가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여유금의 유동성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다만, 현행 규정에 따라 여유금의 안정성과 유동성만이 강조되어 일부 지방공사의 경우 여유금을 이자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보통ㆍ정기예금에만 예치하는 등 지방공사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지자체ㆍ공사로부터 납부받은 공제회비를 토대로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 이에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방공사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 주요제안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여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신설)

■ 서울시 의견 : 개정안 제70조 신설 반대

 

■ 구체적 이유

※ 첨부서류 참조

■ 서울시 의견 요지

▶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의 조항으로 여유금의 운용을 강제하는 것에 반대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