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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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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3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6-21/ 2018-06-21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서대문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인재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6-2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보건소장 이준영 담당팀장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서대문구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찬미 주무관
전화번호 02 - 330 - 8977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식 대상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ㆍ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 신설).

■ 주요제안내용

※ 첨부서류 참조

 

 

■ 서울시 의견 : 개정안 제21조 수정 및 개정안 제21조의2 삭제 요청

■ 구체적 이유

※ 첨부서류 참조

 

■ 서울시 서대문구 의견 요약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이미 입법예고된 타 법률(「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됨.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급식소 대상 공공급식센터가 설립예정이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린이집 급식소 대상 센터의 난립으로 업무의 중첩 및 관리 비효율을 초래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는 체계적인 어린이집 급식소의 관리ㆍ지원이라는 센터 설립 목적을 저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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