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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3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6-29/ 2018-06-29
법령명 지방자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금태섭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6-2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정기창 담당팀장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박은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자 천진혁 조사관
전화번호 02 - 2133 - 3143
행정안전부

■ 법령명 : 지방자치법

■ 개정제안사유

▶ 현행법은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민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상급단체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주민소송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나 공금의 지출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그런데 주민의 감사청구는 청구인을 다수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청구의 제기가 어렵고, 주민소송제도는 감사청구를 전제로 하고, 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인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며, 주민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개정사항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 관련 수정요청

■ 구체적 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요약

▶ 주민감사 청구 요건이 과다하게 완화되어 행정적 부담 예상

▶ 과다한 주민감사 청구로 인해 감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청구요건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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