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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3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8-08/ 2018-08-08
법령명 공공주택 특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경진 국회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8-0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주택정책과장 최현정(代) 담당팀장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수현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033
국토교통부
■ 법령명 : 공공주택 특별법



■ 개정제안이유

● 최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지원 대상을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에서 3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임차인까지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비 지원만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유형 등에 따라 관리비를 달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원하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지원에 드는 비용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7 신설).



■ 주요제안내용

※ 첨부서류 참조
■ 서울시 의견 : 안 제50조의7 수정 요청



■ 구체적 이유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제7조에 의거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음.

▶ 안 제50조의7과 같이 영구임대주택 외의 유형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동 관리비를 지원할 경우, 최저계층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서울시 및 자치구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발생도 예상됨.



■ 서울시 수정안

※ 기타 첨부서류 참조
■ 서울시 의견 요약

▶ 기존 영구임대주택에 한해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관리비 지원 대상에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것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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