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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4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8-18/ 2018-08-18
법령명 군인복지기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백혜련 국회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8-1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담당팀장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
담당자 백은주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218
국방부
■ 법령명 : 국인복지기본법



■ 개정제안사유

● 현재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하여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장기복무 제대군인 뿐 아니라 현역의 장병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대중교통에 대하여도 그 요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역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군인이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수송시설을 할인 또는 면제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 주요내용

● 제11조의3 신설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제안(안 제11조의3 조건부동의)



■ 구체적 내용

▶ 현재 법적 무임 대상에 대한 서울 지하철 손실이 당기순손실의 67%로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국가 보조 없이 운송기관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군인 계층으로 대중교통 무임 대상 확대 시 추가적인 무임수송 손실로 운송기관의 경영부담이 있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적 보조 하에 대중교통 수송요금 면제(할인)에 동의함.

 
■ 서울시 수정안

▶ 붙임 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