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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정제안사유
●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여 왔음.
● 그러나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의 국정 참여의 증대로 이 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재검토, 정보공개 절차규정의 재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다 강화하고, 정보공개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4조)
▶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 용도 등의 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함(안 제6조)
▶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고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의 징계 정보 등을 공표 대상 정보로 명시함(안 제7조)
▶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안 제9조)
▶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17조)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18조)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22조)
▶ 고의로 거짓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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