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8-004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8-29/ 2018-08-29
법령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8-2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담당팀장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
담당자 김정훈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222
국토교통부
■ 법령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제안사유

●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편, 최근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예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이 능숙하지 못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은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온라인으로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온라인으로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수정제안

■ 구체적 내용

▶ 시스템 구축 주체에 관한 문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사업자 등")
■ 서울시 수정안

▶ 붙임 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