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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제안사유
●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편, 최근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예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이 능숙하지 못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은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온라인으로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온라인으로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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