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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4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9-06/ 2018-09-06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구로구청, 노원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여성가족부
법령종류 여성가족부령
의견제시일 2018-09-06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가족담당관 김인숙 담당팀장 가족지원팀장(대결 김미연)
가족지원팀
담당자 김미연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5186
여성가족부
■ 법령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개정제안사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 자립생활지원형)에는 식당, 조리사 등을 두도록 하는 반면, 모자가족복지시설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차별법령 정비과제(2018.1.10.)



■ 주요내용

▶ 시설 유형별 설비기준 중 '식당 및 조리실 등'에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을 추가(시행규칙 [별표2] 안)

시설별 종사자 기준 중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에 '조리사 1인'을 포함(시행규칙 [별표3] 안)

동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ㆍ운영시설들을 제외하고, 개정(2019년) 이후 설치신고 시설부터 적용함(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안)



■ 구체적 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구로구청 의견 : 부동의(식당설치 반대, 조리사 1인 배치 반대)



■ 노원구청 의견 : 부동의(식당 및 조리실 불필요)



■ 구체적 내용

▶ 붙임문서 참조
■ 각 구청 수정안

▶ 붙임 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