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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4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9-10/ 2018-09-10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도읍 국회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9-1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담당팀장 생활대기관리팀장 전영백
기후대기과
담당자 김영호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3627
환경부장관
■ 법률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 개정제안사유

▶ 현행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함.

▶ 그런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실내공기질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실제로는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측정결과는 양호하게 나와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함에 있어 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미세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 구체적 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실내공기질 측정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필요



■ 구체적 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서울시 수정안

※ 붙임 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