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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4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9-14/ 2018-09-14
법령명 철도종합시험 운행 시행지침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국토교통부고시
의견제시일 2018-09-14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담당팀장 설비계획과장 이명수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자 김경수 주무관
전화번호 02 - 772 - 7293
국토교통부

■ 법령명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 개정제안이유

  ●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철도안전법 제38조(종합시험운행)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ㆍ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시기ㆍ방법ㆍ기준과 개선ㆍ시정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8.]

■ 구체적 내용

 - 전부개정안 제8조(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와 관련하여,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건축마감을 포함한 정거장 시설이 완공되어야 발급되는 증명서로서 영업 시운전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전에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매우 낮고,

 -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전까지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공사기간 2개월이 추가 소요되어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대비 기대효과가 매우 낮음.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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