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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청년기본법안
■ 제안이유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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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내용
- 청년수당 등 지급 근거 명확화
1)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안전망'으로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분명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발의된 법에서 청년수당 등 청년에게 직접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은 제19조 제2항뿐이므로,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에 대한 내용 추가가 필요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정책정보 수집 및 제공 조항 신설
1) 현재 청년정책사업 추진 시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등 사업대상 청년의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고용관련사업의 경우만 일부 수집 가능함), 사업대상 청년의 주민등록 상 주소(거주지) 및 타 정부ㆍ지자체 사업의 중복 여부 확인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며, 수작업을 통한 사업진행으로 많은 행정력이 요구되는 실정임.
ㆍ 청년수당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 시 기관 간 문서발송, 수기대조 등으로 접수에서 선정까지 1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3월공고에 4월말 선정)
ㆍ 특히, 기관 간 전산연계는 법적근거가 필수 사항으로 적극적 의견 수용 요청
2)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과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청년정책 사업정보 공유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정책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조항 신설 요청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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