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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5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10-08/ 2018-10-08
법령명 건축법(금천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홍근 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10-0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담당팀장 의회법제팀장 김지연
기획예산과
담당자 황현혜
전화번호 02 - 2627 - 1637
국토교통부
■ 법령명 : 건축법

■ 개정이유


 - 건축물을 허가없이 증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이 끊이질 않고 있음. 올 초 51명이 희생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에도 2층에서 탈출하는 경로인 보조계단을 합판으로 막아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인명 피해가 확대됨.

 - 문제는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것임.

 - 세종병원의 경우 2011년에 무허가 증축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고 발생 시점까지 불법 건축물 철거를 미뤄왔음.

 - 이는 무단으로 면적을 넓혀 거둬들이는 위법건축물의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커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임.

 - 현행법상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2범위에서 감경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5회로 제한되어 시정 의지가 현저히 낮고, 피난 통로의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의 경우 단순시정에 그쳐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을 현실화하고, 피난계단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중대한 건축법규 위반에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0조, 제113조 제2항 제10호 신설)



※ 붙임 문서 참조
■ 금천구청 의견 : 안 제80조 제1항 단서 삭제 요청

■ 구체적 내용


 -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대다수 59㎡이하이며 건물 분양시 이행강제금을 미리 공제하고 분양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일조권 저촉부분에 무단 증축하는 불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므로 『건축법』 제80조제1항단서 규정인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전체를 삭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붙임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