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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건축법
■ 개정이유
- 건축물을 허가없이 증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이 끊이질 않고 있음. 올 초 51명이 희생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에도 2층에서 탈출하는 경로인 보조계단을 합판으로 막아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인명 피해가 확대됨.
- 문제는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것임.
- 세종병원의 경우 2011년에 무허가 증축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고 발생 시점까지 불법 건축물 철거를 미뤄왔음.
- 이는 무단으로 면적을 넓혀 거둬들이는 위법건축물의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커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임.
- 현행법상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2범위에서 감경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5회로 제한되어 시정 의지가 현저히 낮고, 피난 통로의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의 경우 단순시정에 그쳐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을 현실화하고, 피난계단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중대한 건축법규 위반에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0조, 제113조 제2항 제10호 신설)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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