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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5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10-22/ 2018-10-22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의견제시일 2018-10-22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담당팀장 도로굴착관리팀장 최현(대리)
도로관리과
담당자 김근용 사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8180
국토교통부
■ 법령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개정이유

 1) 시행령


  -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규정 수립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안전점검 실시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굴착깊이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굴착 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가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가겐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규칙

  -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서울시 의견 : 시행령안 제2조 제2항 수정, 시행규칙안 일부 수정 요청

■ 구체적 내용


 - 500밀리미터 이상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만 지하안전점검을 시행할 경우 전체 도로의 약 10%정도만 지하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되어 지반침하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될 뿐만 아니라, 지하안전점검(GPR탐사)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됨.





※ 붙임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