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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지방자치법
■ 개정제안이유
- 리와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행정기관의 공문 등을 주민에게 공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통과 통장의 경우 현행 법령에 그 설치 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지급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에 따라 지급하거나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현행법에 그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 법에 통의 설치와 이장ㆍ통장의 임명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ㆍ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항, 제120조의2, 제1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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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청 의견 : 안 제120조의2(이장ㆍ통장의 임명과 업무 등) 제2항 수정 요청
■ 구체적 내용
- 안 제1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를 연임규정 없이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된 주택가 등 통장 업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통장 임기 만료 후 신규 지원자가 없어 통장 공백에 따른 행정업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통장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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