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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5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11-15/ 2018-11-15
법령명 지방자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병국 국회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11-1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담당팀장 자치행정담당주사 박홍우
강동구 자치안전과
담당자 김미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 3425 - 5144
행정안전부
■ 법령명 : 지방자치법

■ 개정제안이유

 - 리와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행정기관의 공문 등을 주민에게 공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통과 통장의 경우 현행 법령에 그 설치 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지급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에 따라 지급하거나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현행법에 그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 법에 통의 설치와 이장ㆍ통장의 임명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ㆍ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항, 제120조의2, 제120조의3 신설)



 
■ 강동구청 의견 : 안 제120조의2(이장ㆍ통장의 임명과 업무 등) 제2항 수정 요청

■ 구체적 내용


 - 안 제1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를 연임규정 없이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된 주택가 등 통장 업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통장 임기 만료 후 신규 지원자가 없어 통장 공백에 따른 행정업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통장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붙임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