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8-005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11-22/ 2018-11-22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윤관석 국회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11-22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담당팀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
담당자 이원규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206
국토교통부
■ 법령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제안이유


 -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현행법 상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의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한편,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를 기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비구역 내 위험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도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며,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서울시 의견 : 안 제16조의2 등 일부규정 수정 요청

■ 구체적 내용




※ 붙임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