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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5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12-19/ 2018-12-19
법령명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영진 국회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12-19 구분(제,개정,폐지) 제
담당과장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담당팀장 공공시설정책팀장 고경곤(代決)
시설계획과
담당자 고경곤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8406
국토교통부
■ 법령명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 한정된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도로공간 및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붙임 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 안 제4조 등 일부 수정 요청



■ 구체적 내용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및 지방자치 분권 강화 필요(공통)

 - 국가의 입체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은 최소화 필요(안 제4조)

 - 구역지정(개발계획) 심의 위원회의 적정성(안 제4조, 제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ㆍ구역 등과 중복지정 관련(안 제6조)

 - 실시계획의 승인 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적정성(안 제15조)

 - 민간사업자의 토지 수용ㆍ사용 권한 부여 부적합(안 제20조)

 - 입체개발부과금 부과 시기 조정(안 제27조, 제28조)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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