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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5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12-19/ 2018-12-19
법령명 지방자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행정안전부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12-1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담당팀장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성훈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5814
행정안전부

■ 법령명 : 지방자치법

■ 개정제안이유

  ●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 의견 요지

● 개정안은 주민들의 자체적인 운영규약만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조례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정주민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한정할 경우 해당 지역이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인 다른 유형의 주민(직장ㆍ기관 근무자, 자영업자 등)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표준조례('18.9월 개정)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제7조(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① (생략)
 1. 해당 읍ㆍ면ㆍ동(또는 동,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또는 동,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또는 동,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 구체적 내용
※ 붙임문서 참조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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