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9-000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1-04/ 2019-01-04
법령명 소음ㆍ진동관리법(강서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영호 국회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1-04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강서구청 환경과장 박재선 담당팀장 강서구청 생활공해팀장 주원섭
강서구청 환경과
담당자 김소연 주무관
전화번호 02 - 2600 - 4023
환경부
■ 법령명 :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안이유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설치된 경우는 많지 않음.

 -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ㆍ기록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여 생활소음ㆍ진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호 신설).



 
■ 강서구청 의견 요지

 - 모든 특정공사장에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작업시간 내 소음을 측정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모든 특정공사장 보다는 장기간 공사를 시행하는 대규모 및 다수의 민원 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만 필요에 따라 측정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함.



■ 구체적 내용



※ 붙임 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