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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0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1-07/ 2019-01-07
법령명 소음ㆍ진동관리법(강남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영호 국회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1-07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강남구청 환경과장 신연순 담당팀장 안대헌 주무관
강남구청 환경과
담당자 마성하 주무관
전화번호 02 - 3423 - 6225
환경부
■ 법령명 :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안이유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설치된 경우는 많지 않음.

 -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ㆍ기록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여 생활소음ㆍ진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호 신설).



※ 붙임 문서 참조
■ 강남구청 의견 : 안 제22조의2 등 수정 요청



■ 구체적 이유


 -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목적은 타당하나, 모든 특정공사장에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작업시간 내 소음을 측정ㆍ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도시 도심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의견이라 판단됨.



※ 붙임 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