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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0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1-07/ 2019-01-07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규희 국회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1-07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담당팀장 저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
담당자 최경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197
국토교통부
■ 법령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행정조사 실시요건이 포괄적ㆍ추상적이어서 조사권한의 남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시행하는 조사ㆍ검사의 근거를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한 등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조사 대상자의 업무 현황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출입 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30일 이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 제107조제3항ㆍ제4항, 제110조 제2항, 제111조 제2항ㆍ제3항 등).



※ 붙임 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요지 : 안 제106조, 제107조 수정ㆍ보완 요청

■ 구체적 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지 외 지역의 정비구역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할 경우, 시ㆍ도지사가 타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안 제107조).

 - 현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사항은 시ㆍ도지사의 관리대상이 아닌바, 정비사업전문관리업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파악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안 제106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일부반영]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