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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0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1-11/ 2019-01-11
법령명 주차장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장석춘 국회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1-1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담당팀장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
담당자 김대홍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353
국토교통부
■ 법령명 : 주차장법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은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상업 및 업무시설 지역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데 반해, 민간에 공급되는 경우는 비교적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편법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등 공공을 위한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 이에, 단지조성사업등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매입하여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 서울시 의견 요지 : 안 제12조의3 제1항 수정 요청



■ 구체적 내용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 주차장 매입 관련하여 국비 지원 최소 50% 이상 필요

 - 노외 주차장 매입 및 관리 주체 명확화 필요

 - 매입하는 노외주차장의 위치와 단위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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