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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0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1-30/ 2019-01-31
법령명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규칙(관악구)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보건복지부장관령
의견제시일 2019-01-3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관악구청 보육여성과장 홍성근 담당팀장 관악구청 출산다문화팀장 서금
관악구청 보육여성과
담당자 송수정
전화번호 02 - 879 - 6132
보건복지부

■ 법령명 : 아동수당법 시행령







■ 제안이유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2018.12.27.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ㆍ재산 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대상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서식 14호-아동수당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보호자 변경 사유

〔 〕지급 희망 계좌 변경 등 단순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추가)
진행단계 [단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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