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9-000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1-30/ 2019-01-31
법령명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규칙(관악구)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보건복지부장관령
의견제시일 2019-01-3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관악구청 보육여성과장 홍성근 담당팀장 관악구청 출산다문화팀장 서금
관악구청 보육여성과
담당자 송수정
전화번호 02 - 879 - 6132
보건복지부

■ 법령명 : 아동수당법 시행령







■ 제안이유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9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2018.12.27.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ㆍ재산 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대상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서식 14-아동수당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보호자 변경 사유

〔 〕지급 희망 계좌 변경 등 단순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추가)

진행단계 [단순 의견제출]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