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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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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0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1-30/ 2019-01-31
법령명 갈등기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영우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1-3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홍수정 담당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담당자 홍수정
전화번호 02 - 2133 - 6354
국무조정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갈등을 효율적이고 합맂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공공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국가기관 등과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 시 이해관계인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고 공유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각 사안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각종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을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에 의한 갈등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국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갈등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 23조 및 제24조).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신뢰도 향상 및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행정력 낭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갈등기본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명칭을 갈등 관리 기본법또는 공공갈등 관리 기본법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 19조의 갈등조정회의의 설치와 관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와의 설치 목적, 기능적 차별성이 모호하며, 기능의 중복될 여지가 있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관련 기관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