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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1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2-20/ 2019-02-21
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대통령령
의견제시일 2019-02-2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정성국 담당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
담당자 고경곤
전화번호 02 - 2133 - 8406
국토교통부
가.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특.광역시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는 자치구 조례로 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

 - 세부시설 면적.건축물 용적률. 건축물 높이 5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시행령 개정안 제25조 : 세부시설 면적, 용적률, 높이 등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 삭제 요청



-시행령 개정안 [별표 1의2] : 개발행위 허가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예외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자치구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검토하는 규정 삭제 요청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