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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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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1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3-26/ 2019-03-26
법령명 경찰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령
의견제시일 2019-03-26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강진동 담당팀장 교통운영팀장 양연화
교통운영과
담당자 박흥식
전화번호 02 - 2133 - 2453
경찰청
- 제36조 : 교통안전시설 설치 심의 권한, 자치경찰 업무로 규정

 > 최종심의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변경됨에 불과하여 중복 행정의 우려



- 부칙 제3조 :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기관, 관할 지방경찰청, 자치경찰대로 규정

  > 심의 및 사업실행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유관부서간 협의 용이하게 함 
- 교통안전시설 설치 심의 권한 재조정(자치경찰 > 광역지자체장)

-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기관 조정 (관할 지방경찰청, 자치경찰 > 광역자치단체 교통실.국.본부)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