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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1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3-27/ 2019-03-27
법령명 학교급식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3-27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이보희 담당팀장 친환경급식협력팀장 김선희
친환경급식과
담당자 이영휘
전화번호 02 - 2133 - 4154
교육부
제10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소 우선 사용 노력 의무 규정

 
개정안 제10조 하단 삭제

 - HACCP 기준은 일부품목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고, 학교급식 가공식품 중 장류와 같은 세부품목에서 전통식문화 계승발전 등의 기준 등과 상충할 수 있음.
진행단계 [의견반영되어 미개정]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