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9-001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4-22/ 2019-04-22
법령명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4-22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유영봉 담당팀장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주관부서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 정효진
전화번호 02 - 2133 - 2025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차목 신설).
제출 의견
사       항

○ 검토의견 : 현행 유지

 (공원시설에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방재시설 포함 제외)



- 방재시설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경우 공원내 다른 편익시설 설치의 어려움으로 공원시설율(예: 근린공원 40%) 충족이 어려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바람직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반영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