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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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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1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4-22/ 2019-04-22
법령명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4-22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유영봉 담당팀장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 정효진
전화번호 02 - 2133 - 2025
국토교통부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차목 신설).

○ 검토의견 : 현행 유지

 (공원시설에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방재시설 포함 제외)



- 방재시설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경우 공원내 다른 편익시설 설치의 어려움으로 공원시설율(예: 근린공원 40%) 충족이 어려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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