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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1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4-09/ 2019-04-09
법령명 자동차관리법(동작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윤영일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4-0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한대희 담당팀장 자동차관리팀장 김종원
동작구 교통행정과
담당자 김정선
전화번호 02 - 820 - 9788
국토교통부

한편, 자동차의 튜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검사 중 튜닝검사를 폐지하고, 제정 법률에서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과 자동차부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그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등 제재를 하는 형태로 자동차의 튜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 32조의23항 및 제35조 등).

 



튜닝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단속의 한계가 존재하여 도로운행 질서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자동차 튜닝에 대한 승인제도는 폐지하되 자동차 검사 중 튜닝검사의 존치는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