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9-002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4-10/ 2019-04-10
법령명	자동차관리법(광진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윤영일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4-1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김유미	담당팀장	자동차관리팀장 김창일
주관부서 (서울시)	광진구 교통행정과	담당자	박진우
주관부서 (서울시)	광진구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 - 450 - 7943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한편, 자동차의 튜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검사 중 튜닝검사를 폐지하고, 제정 법률에서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과 자동차부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그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등 제재를 하는 형태로 자동차의 튜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2제3항 및 제35조 등).
제출 의견 사 항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불법튜닝 차량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의 승인제 및 튜닝검사 관련 조항 현행유지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