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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2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4-18/ 2019-04-18
법령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4-1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지우선 담당팀장 자동차물류팀장 최양교
택시물류과
담당자 서동호
전화번호 02 - 2133 - 2337
국토교통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개정안 제8(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68(벌칙)



- 자격증만을 명시할 경우 자격증명을 대여하거나 대여알선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인에게 양도나 양수가 금지된 자격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그 외 자격증명을 포함할 것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