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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2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5-13/ 2019-05-13
법령명 관광진흥법 시행령(강남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대통령령
의견제시일 2019-05-1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김광수 담당팀장 관광민원팀장 신수경
관광진흥과
담당자 서지수
전화번호 02 - 3423 - 5554
문화체육관광부
가. 여행업종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공포

 1)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



나. 여행업종의 통합(안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공포

 1)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다. 여행업종 신설(안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안 별표1) >안건폐기

 1) 개별여행 추세에 부응하여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여행업종을 신설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

 2) 관광안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관광안내업 등록기준을 설정함



 


개정안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국외여행업 유지 > 미반영

 -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면 '국외여행업'만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라목. 관광안내업 신설 반대 >반영

 - 새로운 여행업종을 신설할 필요성이 부족함, 기존의 업종들과의 명확한 차이가 어려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개정안 제5조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 1억원이상으로 상향>미반영

 - 소규모 창업은 촉진될 수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인한 폐업이 증가하여 소비자 피해가 속출되는 우려가 있어 관광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