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9-002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4-24/ 2019-04-24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서대문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4-24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염봉선	담당팀장	공정관리팀장 문현우
주관부서 (서울시)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담당자	박기현
주관부서 (서울시)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전화번호	02 - 3140 - 8094
소관부처 (중앙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제.개정안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아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위험을 줄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출 의견 사 항	개정안 제13조의3(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상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의 명칭을 현금성 결제수단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변경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