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9-002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4-24/ 2019-04-24
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서대문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4-24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염봉선 담당팀장 공정관리팀장 문현우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담당자 박기현
전화번호 02 - 3140 - 8094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이 아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위험을 줄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개정안 제13조의3(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상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의 명칭을 현금성 결제수단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변경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