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9-002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6-24/ 2019-06-24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6-24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이상훈 담당팀장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
담당자 김리라
전화번호 02 - 2133 - 3545
환경부
개정안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에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사업을 포함

개정안 제22조제1항제19호 신설 반대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건축물 사업 추가 반대

- 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시행중인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중앙정부에서 도입·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함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 철회권고 받은 사항)

·건축물 사업은 대규모 토목사업과 달리 유기적이고 지역별 고유의 특성 등이 고려된 환경영향의 검토가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