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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2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6-25/ 2019-06-25
법령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6-2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고광현 담당팀장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공기업담당관
담당자 이환봉
전화번호 02 - 2133 - 6773
고용노동부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 2023년까지 단게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천분의 50(5%)까지 확대
현행 유지

-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자체가 적음

-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장애인이 근무 가능한 직역이 제한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에서 5%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실정에 맞게 정해야 할 것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