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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2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7-18/ 2019-07-18
법령명 전기통신사업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령
의견제시일 2019-07-1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김완집 담당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김남학
전화번호 02 - 2133 - 28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시가 각각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와 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 및 제64조)


ㅇ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수용"



ㅇ  다만, 신설된 정기·수시 검사업무 및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구체적인 개정법률안 시행준비 과정에서는 시·도에 적정한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과학시술정보통신부)에서 적정 인력 산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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