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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3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7-22/ 2019-07-22
법령명 문화예술진흥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07-22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박숙희 담당팀장 김태수
디자인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전화번호 02 - 2133 - 2719
문화체육관광부
ㅇ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의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

    -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계산할 때 표준건축비 적용기준을 최초 신청한 연도를 적용하도록 하

      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금액을 산정하여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2조 제3항, 제5항)

    -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계획 승인신청,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심의), 승인, 설치

      확인 등의 절차를 명확화하고,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심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광역자치단체

      에서 기조자치단체로 이양함(제13조 제1항~제3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미술작품을 설치 확인할 때 작가명, 작품명 등 표시를 부착하도록 함

      (제13조 제6항)
ㅇ 제출의견 세부내용

    - 안 제12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3조제1항, 제6항 수정 요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