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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ㅇ (안 제2조)정신대 피해자의 정의
ㅇ (안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 지원
ㅇ (안 제7조)시·도지사 등의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실태 파악 및 여성가족부장관 보고 의무 부여
ㅇ (안 제8조)국가와 자자체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 수행
ㅇ (안 제9조)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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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7조(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시에 위임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ㅇ 시·도지사의 생활안전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하의 우려가 있음.
- 실태조사의 의무화를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이를
기속·의무조항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검토가 필요함.
- 의무·기속 사항으로 규정하려 한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률안의 내용이 자방자치와 관련성이 있는지 사전협의가
필요함.
ㅇ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은 여상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규정만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함.
- 위임의 범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시행령을 통해 정함을 규정하여,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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