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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3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8-07/ 2019-08-07
법령명 약사법(성북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08-07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의약과장 김경희 담당팀장 약무담당 문선희
성북구청 의약과
담당자 양정완
전화번호 02 - 2241 - 6073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ㅇ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 제출의견 >

ㅇ 개정안 제20조 5항의 나목의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시설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법적

    실효성을 가지기 힘들다고 사료됨.



붙임자료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