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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9-003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9-06/ 2019-09-06
법령명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서초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09-06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담당팀장 재건축1팀장 황승호
주관부서
(서울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담당자 서정성
전화번호 02 - 2155 - 7349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

ㅇ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개선(안 제10조제2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

ㅇ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개선(안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ㅇ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개선(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출 의견
사       항
ㅇ 제출의견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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