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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3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9-06/ 2019-09-06
법령명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서초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09-06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담당팀장 재건축1팀장 황승호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담당자 서정성
전화번호 02 - 2155 - 7349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

ㅇ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개선(안 제10조제2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

ㅇ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개선(안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ㅇ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개선(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ㅇ 제출의견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