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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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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3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9-11/ 2019-09-11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09-1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담당팀장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
담당자 홍성훈
전화번호 02 - 2133 - 4663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

ㅇ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중개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이 주택 소재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24조)

ㅇ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것으로 봄(안 제26조)
< 제출의견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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