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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3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9-16/ 2019-09-16
법령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09-16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가족담당관 김복재 담당팀장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담당자 고은희
전화번호 02 - 2133 - 5188
보건복지부
<주요내용 >

ㅇ 「중양-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 사업 확정(안 별표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109호, 제110호 및 안 별표2 제164 내지 제261호)

ㅇ 서울과 지방의 재정자립도, 신규 추가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의

    서울과 지방 대상 기존보조율을 조정(안 별표1 제96조)
< 제출의견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표 제96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 지방과 동일한 보조율 적용 (* 개정안 : 서울 50, 지방 80)

   → 사유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와 같은 전국 공통사업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전달체계에

               해당하는 사업은, 모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과 지방간의 차이를 두어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균등한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