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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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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3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9-27/ 2019-09-27
법령명 폐기물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09-27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생활환경과장 김동완 담당팀장 클린도로운영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
담당자 심재홍
전화번호 02 - 2133 - 3738
환경부
< 주요내용 >

ㅇ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제2항에서 규정한 청소차량 안전장치 보호장구의 종류 등 안전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제출의견 > 

ㅇ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제2항에서 규정한 청소차량 안전장치 보호장구의 종류 등 안전기준, 작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