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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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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3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9-30/ 2019-09-30
법령명 공동주택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09-3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담당팀장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
담당자 윤효한
전화번호 02 - 2133 - 7292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

ㅇ 주요 시설의 성능 저하로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장지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지시한 경우 과태로를 부과함으로써 공동주택 시설이 적시에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9항, 제29조제3항, 제30조 및 제102조제3항제11호)
< 제출의견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