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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4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10-08/ 2019-10-08
법령명 건축법(도봉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10-0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건축안전센터장 임상수 담당팀장
도봉구 건축과
담당자 건축안전TF팀장 심정원
전화번호 02 - 2091 - 3654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 ㅇ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기능을 확대하고, 허가 또는 신고 관련 확인 등의 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하도록 함(한 제87조의2제1항제1의2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등
< 제출의견 >

ㅇ 개정안 반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도봉구청 건축과 이창희

반대의견 미반영 건축법 제87조의2에 제1의2호 신설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