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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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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4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10-15/ 2019-10-15
법령명 공인중개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10-1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담당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
담당자 양유미
전화번호 02 - 2133 - 4675
국토교통부
ㅇ 제34조의2에 제3항 신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제34조의2에 제3항 삭제

    - 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한국공인중개사, 새대한공인중개사)에만 위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 될 가능성이 높음.

    -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공공성이 강한 국가적인 책무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하나, 현재 타 자격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공공성 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재정적 부담 증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