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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4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10-23/ 2019-10-23
법령명 아이돌봄지원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장춘숙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10-2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담당팀장 아이돌봄사업팀장 이선희
아이돌봄담당관
담당자 김덕영
전화번호 02 - 2133 - 4812
여성가족부
ㅇ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2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ㅇ 신중검토 - 현재 배치된 인력은 정춘숙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업무로 제시된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② 1~6의 내용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이행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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