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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4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10-31/ 2019-10-31
법령명 국토계획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10-3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담당팀장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
담당자 고경곤
전화번호 02 - 2133 - 8406
국토교통부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층수를 포함한다)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또는 건축물 넢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유>

ㅇ 건축물의 연면적 중 용적률산정에 포함하는 연면적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

  - 당초 '건축물 용적률' 조문 취지에 맞음.

ㅇ 지형여건 등에 따라 일괄적인 층수 규제보다 해발고도 규제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많으므로

ㅇ 현행 법령대로 '높이'로만 유지하면서 수립권자가 여건에 맞게 층수나 해발고도를 선택케 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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